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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집중해부][탄핵 기각 시]“민심 잃은 朴 식물대통령 될 것” “대대적 사정 돌입” 전망 엇갈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송은석기자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송은석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권한을 되찾아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가장 먼저 “혼란 수습과 국정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갈등을 뒤로 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뤄달라고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방향에 대해서는 관측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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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식물 대통령’이 돼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미 민심이 떠난데다 자신과 측근들의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 이번 국정논단 게이트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 정치권 역시 박 대통령을 전략적으로 무시 또는 냉대하고 12월 대선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 대통령은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둘째는 정반대의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이번 게이트는 특정 세력들에 의한 기획과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들 세력에 대해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대적인 검찰 인사, 특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법적 대응, 각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등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치적으로는 ‘임기 내 개헌’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개헌을 원하는 세력들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모이게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지금까지 형성된 대선 구도는 완전히 붕괴된다.

나머지 하나의 예상은 ‘명예로운 퇴진설’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만족하고 권한 회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자진해서 퇴진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차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고 퇴진함과 동시에 법률적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명예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시나리오도 측근 그룹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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