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朴대통령 탄핵]대선 때 공약…미완으로 남나

인천 7개 공약, 10대 추진과제…실현 가능성 희박해져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상당 부분이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2012년 12월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의 상당 부분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됨에 따라 그가 내놨던 인천 관련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인천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인천지역 공약으로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를 내걸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공약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7월 ‘통행료 징수 합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각종 규제로 제동이 걸렸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착공 역시 불발돼 지지부진한 등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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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약 외에도 서해5도 불법조업 근절, 제3륙교 건설, 구도심 거점 집중 개발지원 등의 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인천시는 청와대와의 소통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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