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논란으로 삐그덕대는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고시 존치를 둘러싼 논란 속에 전국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한변협은 7일 임시 총회를 열고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이사 등 김현 신임 회장 체제를 이끌 제 49대 집행부 임원 선임안에 대해 찬성 209표, 반대 161표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이날 정식 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조동용 대한변협 총회의장이 “총회 출석인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자 가까스로 강훈 대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해 ‘땜질식’ 총회를 진행하는 소란을 겪었다. 관례대로라면 협회 신임 집행부는 지난달 27일 김 회장 임기 시작과 함께 구성돼야 하지만 일부 대의원이 반대해 실패했다.


하지만 조 의장 등 상당수 협회 구성원의 반발이 심해 대한변협의 균열은 아직 봉합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조 의장은 “권한없는 임시 의장이 진행해 가결한 임원선임안은 무효”라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과 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조만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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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대화합’을 기치로 내건 제 49대 대한변협의 이 같은 파행은 로스쿨 지지 여론과 사시 존치 여론의 뿌리깊은 갈등 때문이다. 집행부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자고 주장한 협회 임원들이 신임 집행부 후보에 오르면서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변협 내 로스쿨 출신 변호사 610인은 이와 관련 6일 성명을 통해 “신임 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인선안으로 협회를 속히 정상화해달라”며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의 제시를 요구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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