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오바마 지우기’ 트럼프, 사표제출 거부 연방검사 해고…“사법부 독립성 훼손 말아야”

‘오바마 지우기’ 트럼프, 사표제출 거부 연방검사 해고…“사법부 독립성 훼손 말아야”‘오바마 지우기’ 트럼프, 사표제출 거부 연방검사 해고…“사법부 독립성 훼손 말아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연방검사를 해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임명된 연방검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례적으로 미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연방검사들이 스스로 사임하지만 강제적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전임 정권의 검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반이민 행정명령과 국경장벽 건설 논란 등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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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연방검사는 총 46명으로 이중 뉴욕 남부 지검의 프리트 바라(48) 검사는 자신이 사임을 거부하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 전에 해고 당했다. 뉴욕 남부 지검 검사직은 내 직업생활의 최대 영광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라면서 “사법의 한가지 특징은 절대적인 독립성이다. 그것이 매일 내가 섬겼던 시금석이었다”고 밝혀 트럼프의 해고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바라라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현재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수석 법률 고문으로 일하다가 2009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뉴욕 남부 지검 연방검사로 임명된 바 있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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