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현실화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결과는 시장왜곡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보다 시장 유동성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라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보고서는 이르면 14일께 발표된다.
12일 자본연에 따르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2011년의 사례 분석을 통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달 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앞두고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검증된 현상을 통해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1일~2009년 6월1일과 2011년 8월10일~11월9일, 두 번에 걸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 자본연이 분석한 기간은 2011년 3개월이다. 당시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시기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서 결제시점이 되는 3일 후에 떨어진 주가로 싸게 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자본력을 갖춘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로 공매도를 주도하는 바람에 상당수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고 주장한다.
자본연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공매도 금지기간에 주식 시장에서 유동성과 변동성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연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후로 주가 움직임을 봤더니 유동성이 감소한 것은 시장에 부정적이었지만 주가 하락의 변동폭을 줄인 점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공매도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공매도에 순기능도 존재하는데도 지나치게 역기능만 부각됐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는 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고 주가의 버블을 견제하는 장치가 된다. 악재를 빨리 포착해 시장에 전달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무조건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 역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일부 부정적인 효과를 확대 해석한 지나친 요구”라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