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 기준 강화…경쟁력없는 업체 참가 차단

방위사업청은 13일 방위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기준에 관한 지침인 ‘생산(정비)능력 확인기준서’를 전면 개정해 경쟁력 없는 업체의 참가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가 방위사업 입찰에 참가하려면 확인기준서에 명시된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확인기준서 개정에서 “생산인력 및 시제품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하게 방위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보완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과도한 설비 요건 등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올해 방위사업 입찰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국방전자조달 웹사이트(http://www.d2b.go.kr) 게시판에서 개정된 확인기준서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