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설 주요 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한다는 식의 구시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현재 지지율 1위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자리 정책은 이런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문 전 대표는 소방·경찰·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 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 공약은 발표되자마자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에서 창출되고 공공 일자리 증가는 보완책에 불과한데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다. 심지어 문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마저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하겠느냐”고 지적했다.
81만개 일자리를 만들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문 전 대표는 13일 열린 경선캠프 일자리위원회 출범식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정도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 없는 증세를 장담했던 박근혜 정부가 떠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제도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책은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 수준에 맞춘다는 내용이다.
반면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꼽히는 규제 개혁과 투자 활성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신산업 육성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대선 주자들은 거의 없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유도하겠다는 안을 찾기 힘든 상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는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당, 즉 플랫폼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시장 왜곡만 벌어진다”며 “현재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공약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