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5A01 고용복지 수정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른바 ‘7대 갈라파고스 규제’ 중 수도권 규제만 개선해도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령은 4,300개나 된다. 기업들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휘말린 것도 결국은 이 같은 복잡한 규제를 피해 좀 더 손쉬운 길을 택한 결과다. 규제를 대거 풀어 조성한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지난 2015년에만 9,804명을 신규 채용했다.우리 미래산업도 규제의 사슬로 가득 차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UBS가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준비 순위에서 한국은 25위에 그쳤다. 특히 법·제도 시스템은 62위였고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에 머물렀다. 실력(기술 수준 23위)도 미국 등 선진국과 겨루기 벅찬데 이를 담아낼 그릇이 낡았다는 의미다.
규제뿐 아니다. 각종 세제는 선진국보다 도리어 불합리하다. 법인세(과표 500억원 초과 22%)의 경우 지금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차기 유력 대선주자들은 앞다퉈 더 높이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고용창출을 위해 투입된 재정도 곳곳에서 새어나가고 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52조3,000억원을 투입했다. 매년 10조원 넘는 돈이 일자리 사업에 쓰였지만 집권 첫해 8.0%였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복지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규제와 정책적 조합(Policy-mix)들의 집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 역시 “차기 정부는 일자리·청년실업 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어떤 프로세스에 잘못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완화와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이태규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