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행정예고를 통해 “우편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우편 요금을 조정키로 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조치로 최저 우편요금인 ‘규격봉투에 담긴 5g 이하 국내 통상우편물 요금’이 현행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적인 편지가 ‘5g 초과 30g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규격봉투 편지의 우편 요금은 종전보다 30원 오른 33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국제통상 우편요금 중 항공서간, 항공엽서, 선편엽서의 요금을 30원씩 인상하고, 그 외 국제통상 우편물은 요금을 6% 인상하되 중량별·지역별 차등요금체계에 따라 자리수를 조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통상우편요금을 2006년 30원, 2011년 20원, 2013년 30원씩 각각 인상했다.
미래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부처 산하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한편 우편 요금이 인상된 배경은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편지나 엽서 등 우편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편수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우편사업 수지 적자는 2013년 246억원, 2014년 349억원, 2015년 553억원, 2016년 674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때 97.3%(2008년)까지 올라갔던 일반통상우편 원가보상률은 2014년 86.7%, 2015년 85.2%로 확 낮아졌으며 지난해의 경우 84%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수익이 줄어든 이유는 우편물량 감소 때문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40억통을 웃돌던 우편물량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30억통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2년(55억통)과 비교하면 25억통 이상 줄어든 셈이다.
우본 관계자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매년 일반 우편 물량이 4~5%씩 줄어들고 있다”며 “보편적 서비스라는 우편사업 특성상 비용을 크게 줄이지 못해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