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행 아직 국제금융거래망에 남아있어

미국의 경제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의 은행들이 여전히 국제금융거래망에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관계자를 인용해 조선무역은행과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북아은행 등의 북한 은행들이 아직 거래망에 잔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설립된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전 세계 1만1,000여개의 은행이 가입되어있다.

거래망에 남아있는 북한의 금융기관들은 안보리 제재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한 은행들이다.

WSJ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한 은행들이 아직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당하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은행이 미국의 제재에도 SWIFT에서 퇴출당하지 않은 것은 SWIFT가 벨기에 정부의 관리 아래에서 유럽연합(EU)의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SWIFT에서 북한의 국영 은행들인 동방은행, 대성은행, 광선은행이 퇴출당한 것도 벨기에 당국에 따른 결정이었다.

SWIFT는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규제 당국의 몫”이라며 “우리는 EU의 규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SWIFT의 감독관청인 벨기에중앙은행은 “제재는 벨기에 정부의 소관이다”라고 선을 그었고, 벨기에 재무부는 WSJ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