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경찰서에 선거 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19대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본청과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25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각 지방청·경찰서에는 수사인력 2,753명이 수사전담반으로 편성돼 흑색선전·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3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3대 선거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직접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인물과 자금의 원천까지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언론보도의 형태를 빌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명 ‘가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실을 적시해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 등은 모두 철저히 모니터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로 각종 집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회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불법 인쇄물 배부, 불법 시설물 설치 등도 엄정히 사법처리한다. 또한 언론인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계기가 돼야 하는 만큼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