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사드 보복 피해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의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형환(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한중통상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사드 보복 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주 장관은이 자리에서 “우리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중국 측에 적극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대중( 對中) 협력과 소통의 끈도 놓지 않고 지속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피해기업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75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기금 운영자금도 7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금융위원회에서도 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취합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21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외국법령 교육·컨설팅 지원에 나서고 무역협회 내에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 조사 증가와 통관·검역 강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 내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 가능성에 대해 애로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