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청와대 세종시 이전, 국민투표 확대, 대통령 인사권 축소 등 대통령제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국민에게 나누는 정치개혁안을 공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대통령은 집행권뿐 아니라 인사권·예산권·입법권·감사권까지 5대 권력의 절대 반지를 끼고 있다”면서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정부 및 국회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 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먼저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공약을 공개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민투표 실시 주체와 범위를 넓히고 국민발안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국민공천제와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도 제시했다. 이어 “대통령 인사권도 축소해 장관급을 모두 국회에서 인준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국회의원 국민소환권을 줘 국회에 대한 직접 견제도 약속했다.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안 전 대표는 “기소배심원제도를 도입해 권력끼리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상시 국회와 상시 청문회, 상시 국감이 가능하게 제도를 정비해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 안 전 대표는 △대법관 임기 6년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회계 완전공개 △지방정부 재정권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