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선기간 몸 조심"…지자체 행사 올스톱

선거 60일전부터 행사·후원 금지

대구컬러풀축제·부산과학축전 등

지자체 예정행사 취소·연기 잇따라

청년일자리협약도 갑작스레 연기

선거와 무관한 행사도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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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은 경북도와 ‘청년일자리 정책 협약’을 맺기로 했으나 경북도로부터 돌연 연기한다는 연락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협약은 청년유니온이 청년 근로자 근로·임금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면 경북도가 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지난 9일 개최하기로 했던 협약식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선거로 제동이 걸렸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후원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꼽을 만큼 청년일자리 문제가 시급한데 정작 대선 때문에 협약이 연기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청년들의 반응이다. 대구청년유니온 관계자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던 협약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니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15일 경산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경북 화장품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성과보고회’도 돌연 취소됐다. 이 행사는 신생활화장품·코스메랩·제이앤코슈·레드앤블루 등 20여개 화장품 기업의 성과를 전시·평가하고 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 착공 예정인 경산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및 코스메틱단지를 중심으로 화장품산업을 경북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한시가 급한 행사다.


대선에 따른 행위제한에 묶여 기업 지원 등 기업 관련 행사마저도 ‘올스톱’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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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열린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모습. /사진제공=대구시지난해 5월 열린 ‘컬러풀 대구페스티벌’ 모습.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5월 봄 축제 일정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인 5월 6~7일 열리게 될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을 같은 달 27~28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기존 일정대로 축제가 열릴 경우 여야 대선주자들이 축제장을 찾아 축제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5월3~7일)도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와 기초단체들이 계획했던 각종 행사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부산시는 다음달 15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부산과학축전을 무기한 연기했고 향후 열릴 부산연극제와 도시농업박람회도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

인천시는 다음달중 일반시민 500명을 초청해 경제주권 토론회를 갖기로 했으나 행위제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도민과의 대화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면서 아예 일정을 잡지 않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 대부분의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으나 연초부터 계획됐거나 선거와 무관한 행사마저 행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기자 ssr@sedaily.com·전국종합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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