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공정한 자유시장경제 질서 확립,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6일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연대보증제 폐지를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재도전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연대보증제 때문에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 기회를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실리콘밸리의 경우 일단 투자를 받아 기업을 경영해도 회사가 잘 안 되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유한책임을 진다”며 “투자한 만큼만 손해를 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재도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빚을 얻어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빚을 얻다 보니 담보를 요구하고, 담보가 없다 보니 대표가 신용 개인보증을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가 망할 때 실리콘밸리처럼 정리 절차를 밟아도 회사 빚이 100% 개인 빚이 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재도전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고 연대보증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있으면 연대보증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