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6일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기)’ 주장은 2007년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주장한 논리”라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줄푸세를 주장한 2007년은 우리나라 법인세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높았다”며 “또 최근처럼 자국보호주의가 아닌 세계화 속도가 빨라지던 시기였기에 줄푸세를 주장했다”며 지금은 줄푸세 기조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광두 교수는 “감세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민주화는 공정 경쟁, 기회와 교육의 균등, 복지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며 “줄푸세만 갖고 평가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