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특검 내 파견검사 재판서 빠져야"…법원에 이의 신청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파견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씨 측은 13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 내 파견검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씨 측은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사람은 박 특검과 특검보뿐인데 파견검사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씨 사건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파견검사도 공소유지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 제6조와 7조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7조에는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