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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3조원 대출, 산은·수은 누가 떠안을까

/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조원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7일 채권단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신규 대출을 얼마나 해줄지가 관건으로, 시중은행이 유동성 지원에 참여하는 규모와 회사채 상환 유예 기간에 따라 국책은행의 대출규모가 조정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국책은행이 3조원을 전부 떠안아야 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


현재 산은과 수은의 분담 비율은 채권액 기준으로 할지, 수정을 가할지 의견차가 분분하다. 2월 말 여신잔액은 수은이 9조2,000억원, 산은이 4조9,000억원이다. 채권액 기준이라면 수은이 산은보다 대출 규모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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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은은 채권액 비율보다는 분담 능력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산은이 대우조선의 지분 79%를 보유한만큼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수은은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여파로 지난해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해 4.52%를 기록했고 이는 국내 은행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산은은 수은이 가진 채권액의 72%가량이 선수금환급보증(RG)이며 시간이 지나면 채권액이 감소해 수은이 추가 대출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RG는 계약대로 배가 인도되지 못한 경우 선주가 조선업체에 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돌려주겠다는 보증으로, 수은이 보유한 RG는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배를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면 자동으로 감소한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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