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7일 이런 내용의 ‘OECD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매년 회원국들이 구조 개혁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제일 먼저 지적했다.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OECD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경제 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행정지도 역할이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활용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막는 일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OECD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높은 임금 격차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안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 합리화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