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의사당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닐 고서치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반(反)이민’ 정책 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자신을 지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고서치 후보자가 21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 적지 않은 부분에서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 “우리는 헌법이 있다”며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 의식과 법의 평등한 지배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과거 적법한 권리들은 미국의 불법이민자들에게조차 해당한다고 했다”며 “나는 그 법을 특정 믿음에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겨냥했음을 에둘러 지적하고 종교의 자유와 평등한 법 적용을 거스른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어 고서치 후보자는 ‘로 대 웨이드’ 낙태 판결에 관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다. 연방대법원이 1973년 결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법원) 문밖으로 나갈 것”이라며 “판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고서치 후보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 용의자 고문부활 구상에 대해 “우리는 고문을 금하는 협약에 가입해 있고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수감자 대우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를 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수정헌법 8조(잔혹하고 비상식적인 형벌부과 금지)도 있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