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 전방위적인 무역보복에 나서고 있는 중국이 자국 신흥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협상에서 보다 공정한 무역을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신흥산업 육성과 외자규제 방식’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중국은 전략적 의의가 있는 신흥산업에서 외자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G연은 중국의 산업발전 단계를 △외국기업 투자유치 단계 △현지기업 육성 단계 △로컬 산업생태계 형성 단계 △글로벌시장 진출단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성장 초기에는 중국이 외국 자본을 환영했지만 앞으로는 자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높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특히 철강과 석탄 등 생산능력 과잉 산업에서는 해외제품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생산 제품의 해외시장을 최대한 넓히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국내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무역 보복 조치와는 결이 다르며 중국이 과거부터 시행해온 보호무역 조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여행객의 한국 방문 제한과 한국의 중국법인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은 사드와 관련된 조치다. 하지만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측의 반덤핑 조사나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에 대한 통관 지연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을 괴롭혀온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철용 LG연 연구위원은 “요즘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중국 측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기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거나 사드가 이슈화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닥쳐왔을 일”이라며 “중국이 대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을 밀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아도 지방정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외자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야 한다”며 “한중 FTA 투자 분야의 후속협상에서 더욱 공정한 투자의 룰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신흥산업의 경쟁력이 중국 수준보다 높아지면 중국 측과 대등한 수준의 산업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