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들어 벌써 10번째인 고용 대책에도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데다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군 입대를 앞둔 젊은 창업자가 입대 연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연기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고졸 창업자가 창업 시 군대 입대를 늦추려면 창업경진대회 3위 이상 입상 후 최대 2년간 연기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거나 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하는 경우 등에도 입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선정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햇살론 등 생계자금 한도도 늘렸습니다. 또, 취업난으로 졸업을 늦추는 졸업 유예의 경우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놓은 청년고용대책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청년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준구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내놓은 정책들이 청년고용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정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을 논할 만한 정책들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 등 경제구조적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투입과 혜택 확대만으로 일자리 창출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3개월에 한번 꼴로 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달 청년실업은 12.3%까지 치솟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