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5년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훨씬 좋은 자리라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문 전 장관은 실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2015년 8월 복지부 장관직에서 사임한 뒤 그해 12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 전 실장은 메르스 사태로 사임한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바로 중책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공단 이사장직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실장은 특검 측이 “삼성물산 합병 건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해 찬성시키고 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사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라고 묻자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 건을 내부 투자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이 지금 불안정하니 다시 투자위를 검토해보라고 했다”며 “복지부 국장 등에게 장관이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문 전 이사장이 전문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이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자 전문위원회가 아닌 자체 투자위에서 찬성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섭 변수연기자 hit812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