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사진) 국민대 교수는 23일 정치공장 자체가 엉망이어서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없다며 한국정치 현실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복세상후원회 조찬포럼에서 “공장이 좋아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법인데 정치공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좋은 정치인, 좋은 담론이 생성될 수가 없다”며 “그 공장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 해보려던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지지 않는 세력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책임을 나눠야만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로 죽으라고 분노장사를 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이며, 한국사회가 조선을 멸망시킨 패권정치나 세도정치가 아닌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는 정치로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도 문제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이기냐 지냐’만 말한다. 그러면서 한쪽은 연정을, 한쪽은 단독 패권을 주장하는데, 나는 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력구도가 아닌 책임구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책임을 나누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체계가 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