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대선주자들에게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혁신 △ 모두를 위한 교육 실현 △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단 활성화 등 4가지 주제 아래 세부 과제 18개를 제안했다.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2007년 2월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각종 비리와 코드·보은인사, 후보자를 모르는 ‘깜깜이 선거’, 보수·진보의 이념적 선거구도 등으로 부작용이 컸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아울러 출마 요건을 현재 교육 경력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부가 7월 발표 예정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 수능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출제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형 역시 비교과 반영 비율을 조정하고, 학생부 기록 방식도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를 존치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 학부모·시민·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구 운용과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제 개편안으로는 대학진학을 위한 ‘진학계열’과 취업을 위한 ‘직업계열’ 두 가지로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금 차별 금지법 제정과 사교육경감 민관위원회 설치, 현 ‘6·3·3’ 학제 개편안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공약안을 들고 앞으로 정당과 대선 후보자 캡프를 방문하는 등 대선 공약화와 차기 정부 정책화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