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고서치 대법관 인준도 저지키로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심사숙고 끝에 고서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인준은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기로 한 이유와 관련, 먼저 그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들었다.

100명이 정족수인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공화당은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 인준이 가능해진다. 토론종결 성립 기준은 찬성 60표이지만 현재 공화당 소속 의원은 54명으로 6표가 모자란다.



슈머 원내대표는 “고서치 후보자는 인준을 위해 60표를 얻어야 한다”면서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핵옵션(nuclear option)’ 제도를 적용한다면 ‘종결투표’ 성립 기준은 찬성 51표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