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가 남발하는 가운데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이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은 물론 면세점조차 의무 휴업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을 비롯한 유통업 규제 법안만 2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7회 한국 유통 물류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열고 유통이 4차 산업의 핵심임에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교수 및 업계 등 각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오세조 연세대 교수는 “유통 산업이 부처 간 장벽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균형적 정책 부재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의 ‘유통물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수요자 관점, 글로벌 시장 관점,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장단기 유통산업 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20% 이상의 고용과 13%의 생산을 차지하는 유통물류 산업은 물가안정, 취업유발, 산업 연관성 면에서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도 “20대 국회에서 유통업규제법만 20개나 발의했는데 대부분 규제에 치중돼 있고 발전적인 청사진은 어디에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현병언 숭실대 교수는 “한국이 경제규모나 수출에서 10위권에 있음에도 물류경쟁력은 24위에 불과하다며 물류거버넌스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소상공인 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포퓰리즘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속 정책과제를 다루기 위해 조만간 제8회 포럼을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