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포인트로 일자리·4차 산업혁명 저출산·양극화 등을 꼽았다.
4대 핵심분야 예산 투입 확대를 위한 재원은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제어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 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내년 예산을 짤 때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일단 예산 총액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은 400조 5,000억원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 3,000억원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3.4%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원 배분 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선제적,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재원은 재정효율화로 조달한다. 우선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해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은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 2019년에는 전체 재정지출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은 지금까지 향후 5년 동안의 재정소요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이 도입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1,500여개, 60조원 규모의 정부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연장여부를 평가하고 부처의 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지속 지원할지, 아니면 감축 또는 폐지할지를 구분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절약한 재원을 4대 핵심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은 ‘융합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4∼5월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학창업과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향후 대상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수출, R&D 등 3대 재정사업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 등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