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강수…핵실험 앞둔 北에 무더기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 북한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행정명령(13382호·13687호·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양자 제재대상에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석탄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고 화학무기 관련 기업에 연루된 인사들을 제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중국·러시아 이외에도 베트남·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북한인들까지 제재 리스트에 올려 향후 북한의 대북제재가 지역적으로도 전방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먼저 새 대북 제재대상에 오른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다. 이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생명줄과 같은 석탄기업을 정조준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를 미국의 본격적인 대북 석탄제재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 11명 중 10명은 모두 중국과 러시아·베트남·쿠바에 파견된 북한인들로, 이들은 모두 유엔 안보리의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된 인물 3명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선 ‘김정남 VX 암살사건’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대북정책을 마련 중인 트럼프 정부는 현재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의 기업 및 인사들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부과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