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틈타 '몸집불리기' 나선 부처

쏟아지는 ‘재벌개혁’ 주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12년 만에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보고서를 발주했다. 대선을 활용해 덩치를 키우겠다는 심산에서다. 반면 기획예산과 재정경제 부문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기획재정부, 산업 부문과 에너지·중소기업 부문 등으로 나뉠 가능성이 제기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부처 내에 은밀하게 대응팀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역공을 통해 조직을 지키거나 오히려 확대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 역시 최근 ‘미래 정부조직의 비전과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처럼 각 당 후보가 정해지면서 대선정국이 본격화되자 정부 부처에는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직을 키우려는 부처와 지키려는 부처, 그리고 권한만 넓히려는 부처다. ★관련기사 4면



문제는 청와대가 공백인 상황에서 올해는 과거보다 부처들의 움직임이 더 과열돼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이전 대선 때만 하더라도 각 부처 차원에서 조직개편 관련 연구 용역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서 “지금은 조직개편이 거론되는 부처들이 각자도생 상황이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조직 지키기에 나선 모습”이라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권교체=조직개편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조직 규모의 총량제를 도입해서라도 부작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상훈·서민준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