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불공정·불균형에 따른 시민들의 분노를 해소해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의 방향성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법 개정이)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저해한다든지 사업환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후보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재벌개혁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에서도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진국보다 과한 규제를 하거나 경영권 방어수단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나”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용섭 단장은 “노동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재취업 기회 확대 등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한다”며 “문 후보가 계획하는 혁신과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