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간 10조원을 투입해 매년 100개의 ‘달동네’ 등을 살려내고 3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외곽에만 새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는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0조원은 2조원의 국가재정과 8조원의 주택도시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사업비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를 매년 100개씩 임기 내 500개까지 살려내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을이 살아난 후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료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문 후보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과 주택개량 과정에서도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활력을 함께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