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재정 족쇄를 과감히 풀기로 했다.
문 후보는 9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한 카페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이라며 이 같은 방향의 정책 아이디어들을 소개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세원배분 개편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8대2인데 순차적으로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가야 한다”며 “(대통령 당선시) 임기 중에는 6대4까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세 등 중앙정부 세원을 대폭 지방 재원으로 이양하겠다는 뜻이라고 문 후보 측 선거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설명했다. 현재 복지 등에 대한 지출구조를 보면 정부 20%, 지자체 80%의 비율로 돈을 쓰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수입은 거꾸로 정부 80%, 지자체 20%여서 지자체가 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국고보조금제도’ 등을 ‘포괄보조금체제’ ‘보통교부세’로 개편, 도입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개별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지자체들은 주로 정부의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에 의존해 정책자금을 확보하는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할 때 용도를 과도하게 제한해 지자체의 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약을 풀기 위해 포괄보조금체제로 전환해 지자체가 각각의 재정상황과 정책수요에 맞게 탄력적이고 자율적으로 지출구조를 개편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문 후보 측의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지자체 적자의 대표적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의 보편복지사업에 대해 국비 부담 비중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소개했다.
한편 문 후보는 국방문제에 대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힌 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부사관과 여군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병권·박형윤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