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북핵 심각, 협력 강화"만 외친 '빈손'만남…美 독자대응 힘 받나

해법 찾지못한 美·中 정상회담

북핵·사드문제 원론 재확인

트럼프, 黃대행·아베 총리와 통화

한미일 결속 강화하며 북핵 압박

사드도 진전없어…갈등 지속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함께 걷고 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회담 분위기처럼 양 정상의 얼굴이 밝지 않다./팜비치=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함께 걷고 있다.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회담 분위기처럼 양 정상의 얼굴이 밝지 않다./팜비치=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은 ‘세기의 대화’로 주목을 받았지만 기존 강대국과 신흥 패권국의 이해 조율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북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별다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협력 강화’라는 원론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주요 외신들은 북핵 문제에 중국 역할론이 답보를 거듭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독자 대응’ 카드를 내놓을지 여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첫날 시리아를 공습하며 첫 군사행동을 벌인 트럼프 정부는 이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을 한반도 인근으로 이동시키며 북핵 압박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며 한미일 결속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7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의 진전이 심각한 단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인정하고 두 정상이 북핵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도를 밝힌 게 전부다. 협력 강화의 구체적 내용도 언급되지 않아 북핵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나 공통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양국 정상 간 북핵 해법이 도출되지 못하면서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독자 대응론’을 피력했다. 그는 “중국과 협력하면 좋겠지만 이 사안을 중국이 조율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고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백악관이 새 대북 정책을 마련한 후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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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독자 옵션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과 대북 사이버전 강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드 추가 배치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와 북핵 시설 등에 대한 선제 타격은 후순위로 포함돼 있다.



시리아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이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이와 관련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중국 전문가들도 정상회담 직전 단행된 이번 조치가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데이브 벤험 태평양사령부 대변인도 “무모하고 불안정한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 야욕으로 북한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서태평양에서 존재감과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칼빈슨 항공모함을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양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황 대행과 아베 총리에 잇따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결속을 강조했다. 이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불가피성을 밝혔지만 중국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도 한몫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황 대행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 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 입장을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며 “한국과 한미동맹이 나와 미국에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를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을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도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측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야 하고 양국이 연내 2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함께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이 조만간 북측에 거물급 특사를 파견해 추가 핵실험 등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라는 주문을 하거나 북한의 외화벌이나 수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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