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7년간 3,1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글·애플 등 다른 공룡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도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편법적인 조세 회피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본지 4월10일자 1·3면 참조
10일 과세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는 맞고 우리 역시 글로벌 기업의 세금 문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도 “최근 몇 년간 외국 기업의 소득 이전, 조세 회피에 대한 국세청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주로 론스타와 같은 사모펀드나 특허 괴물 등에 대한 제재가 많은데 오라클과 같은 거대 기업에까지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애플 등이 구사하는 조세 회피 전략이 이번에 적발된 오라클과 비슷하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오라클은 국내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적은 ‘조세회피처’ 아일랜드를 경유하는 방법으로 모두 3,147억198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오라클뿐 아니라 미국 주요 50대 대기업은 1조4,00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아일랜드·버뮤다·파나마 등 조세회피처에 두고 있다. 애플은 1,810억달러로 1위였고 마이크로소프트·구글의 지주사 알파벳 역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IT 업계는 오라클 사태의 파장이 다른 기업들로까지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글로벌 IT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법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면서도 “오라클처럼 큰 기업의 조세 회피가 적발된 건 처음이어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 “세금 탈루가 아니며 법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소송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양사록기자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