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1회 서민금융연구포럼 세미나에서 토론 패널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서민금융연구포럼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 대선주자들의 가계부채 공약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자금줄이 막혀 불법 사금융만 기승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의 발제는 박덕배 금융의창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대선을 계기로 서민금융 정책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가계부채 공약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고 불법 사금융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선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의 과제를 제시됐다.
박 대표는 “취약한 서민금융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적 접근방안, 자활·교육 등 비금전적 지원,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지원제도 등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SIB(사회성과연계채권)을 활용하고 비영리 단체의 상담과 연관된 서민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대안서민금융의 하나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포용적 금융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