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선 후 경제전망과 대응방향

대선 후 한국 경제는 짙은 안개에 가려 있다고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다. 우선 대선 결과 정부의 향배에 따라 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갈라질 것이라는 점이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다. 진보정부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 확대를 주장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과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해 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세계 경제가 5년간 연평균 5.1% 성장하는 호황에도 한국 경제는 연평균 4.5% 성장에 그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지난 1980년 석유파동과 199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처음이었다.

보수정부가 들어서도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여소야대 정부로 서비스발전기본법·규제개혁·노동개혁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연구기관들의 2017년 경제 전망을 평균해보면 올해 성장률을 2%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2.3%였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2.4%로 반등하고 수출도 2015~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에서 플러스 증가로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반등으로 플러스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압력, 원화절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증대로 증가 폭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정권교체기에 정부정책의 향배를 가늠하느라 관망하기 일쑤인데 올해는 전방위적 기업 수사 등 투자환경의 악화로 설비투자에서 큰 폭의 플러스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011년 이후 다시 줄곧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06년 2만달러대에 진입한 후 11년째 3만달러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아직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도 되지 않는 한국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세가 지속돼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연평균 세계 경제는 3.5%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0% 성장에 그치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는 3%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처 성장도 하기 전에 조로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 경제정책이 잘못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정치권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다. 그 결과는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처럼 경제사회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성장정책은커녕 세금을 올려 일을 안 해도 돈을 주겠다는 식의 인기영합적 주장들만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전도가 밝지 않다.



가계부채와 고령화 등 내수 부진의 구조적인 저성장요인이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크게 축소되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통화·재정·환율 정책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제한적인데다 세계 경제 회복의 위험요인들도 전망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 원화 절상시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정책, 유럽 정치의 불안 등 반세계화 흐름이 글로벌 교역의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수출 회복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환율정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당분간 원화 강세 압력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확장적 재정지출, 유럽의 정치 불안 등 달러 강세 요인을 고려해볼 때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강세 추세가 약화하면서 연평균 1,150원 내외로 전망된다.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충은 물론 수출시장 다변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참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미국의 인프라 투자 참여 등 다양한 기회요인 포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