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노동계 잘 설득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 참석, 강연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기업인들을 만나 “제가 반기업적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대선후보 초청 특별 강연에서 “참여정부를 되돌아보면 정치 자금을 깨끗하게 하고, 정권이 기업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기업하기 좋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업은 기업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정치권력이 기업을 자신들 곳간으로 삼고, 관료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로 발목 잡거나 예측할 수 없게 경제 정책을 왔다 갔다 해서는 힘들다. 진짜 반기업이 그런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강연에서 문 후보는 “낡은 규제를 없애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신산업 규제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정비할 테니 제 약속을 믿고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전 절대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에만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수행하고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가 사회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소진됐다고 생각해 결단한 게 공공부문 일자리 51만개 창출 공약”이라며 자신의 경제 공약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대로 최선을 다할 테니 기업도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일자리 늘리는 기업은 제가 등에 업고 다니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 “걱정을 잘 알겠다. 민주당이 친노조 성향이 있어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런 만큼 노동계를 잘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이지만 연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경제를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제 관행 변화 ▲일자리 절벽 해결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벌 개혁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