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시장이 우선, 다만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문제를 해결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초청강연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케인스주의’ 경제 비전을 천명했다. 이에 대한상의도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화답했다.
문 후보는 강연에서 “시장이 실패할 때 정부가 선도할 것”이라고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한 뒤 “그 역할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무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지난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으로부터 책자로 된 제언서를 받았다”며 “첫 장에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의가 많이 다르다”며 “28만개 회원사 단체가 소속된 대한상의가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제언 내용은 제 경제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박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와 대화하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문 후보의 경제 비전도 소개됐다.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케인스 경제철학을 따른다는 것이 기본 기조다. 그는 “과거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전환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 분야는 아예 네거티브 규제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재벌개혁도 중요하다”면서 “지배구조는 개선의 범위를 더 넓히되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고 법률을 공정하게 집행해 경제력 집중도 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호현·하정연기자 greenl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