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아 실제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통신비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 소득에 따른 ‘디지털 디바이드(정보 격차)’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문재인 후보16일 주요 대선 후보의 통신비 관련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기본료 폐지다. 문 후보 측은 지난 11일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우선 월 1만1,000원씩 연간 13만2,000원의 기본료를 국내 이동통신가입자 5,500만명을 대상으로 일괄 폐지할 경우 이통사가 떠 안을 부담만 7조2,600억원이다. 지난해 이통 3사 영업이익(약 3조6,000억원)의 두배를 넘는 수치다. 실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 기본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으나 시장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안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안 의원 측 또한 애초 2G·3G 요금제 기본료 폐지를 공약에 담으려 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포퓰리즘 성격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결국 관련 법 개정도 이통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도 힘든 공약인 셈이다.
안철수 후보안 의원 측이 내놓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은 실효성 부문에서 물음표가 찍힌다. 현재도 각 이통사에서는 월 5,500원을 내면 ‘데이터안심옵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옵션에 가입하면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의 데이터 이용 속도가 최대400Kbps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400Kbps는 고음질(320Kbps)의 음악 스트리밍이나 간단한 웹서핑 및 모바일 메신저 이용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 같은 느린 속도 때문에 데이터안심옵션 가입 고객 비중은 한 대형 이통사의 경우 1%가 채 되지 않는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아직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속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구체적 속도는 차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 4이동통신 출범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4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했으나 신청 사업자들의 미흡한 재정 능력과 시장성을 낮게 본 대기업들의 불참으로 10년 가까이 실현되지 못했다. 안 의원 측은 4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지원 등 세부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2000년 대 초반 신세기통신과 한솔통신 등이 자연스레 시장에서 사라진 것을 감안 하면 4이동통신 출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양측이 모두 내세운 취약계층 요금 지원, 요금제 개편,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평가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36조는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해 필요 할 때’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요금제 또한 관련법 28조에 따라 정부가 1위 사업자의 요금 인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와이파이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통신 공약과 관련해 문 의원 측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센 공약’이 많았던 반면 안 의원 측은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공약이 주를 이뤘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3개의 대형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며 시장을 과점한 것이 통신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누적된 된 결과로 이어졌다”며 “문 의원 측은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반면 안 의원 측은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한 만큼 경쟁을 유도해 시장중심적으로 해결하려 해 대조를 이루는 듯하다”고 밝혔다.
◇文·安 통신공약 비교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
△통신 기본료 폐지(文)
=통신사 부담만 연 7조2,600억원에 시장자율 침해한다는 반론 때문에 국회 통과 힘들 듯
△제 4이동통신 출범(安)
=지금까지 일곱차례 시도했으나 실패, 낮은 시장성 때문에 대기업들이 참여 꺼려
*실현 가능성 높은 공약
△취약계층 요금 지원(文·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 가능, 이통사들도 우호적
△요금제 개편(文·安)
=정부의 요금 인가 권한 바탕으로 요금제 개편 유도 가능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