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洪 조세감면 확대, 劉 보훈부 격상 沈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

홍준표 자유한국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6일 각각 안보, 보훈,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나갔다.

홍 후보는 16일 안보·정치·경제·사회·복지 분야를 총망라한 ‘국가대개혁 비전’을 선포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대란, 경제 대란, 사회 대란, 외교안보 대란 등 천하 대란의 위기”라며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그는 안보 분야에서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을 공약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세종시 행정수도 지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규제 혁파와 조세감면 확대, 인프라 뉴딜 사업, 복지정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이날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격상을 골자로 한 보훈공약을 내놓았다. 유 후보는 “나라를 지킨 영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면서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는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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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는 보훈부 격상 이외에도 △보훈정책연구원 설치 △청와대 내 보훈비서관 설치 △국가유공자 의료·보상·유해발굴 사업 개선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정부의 과감한 선도투자로 기업들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우리는 아이폰을 애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핵심기술인 인터넷·터치스크린·GPS 등은 국가가 투자한 것들”이라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정 없이는 그 어떤 4차 산업혁명 논의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에너지 체계, 금융 및 자본시장,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교육체계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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