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되는 MBC ‘시사매거진2580’에서는 ‘범죄인 인도, 그 후’·‘내 아들 죽음의 대가’·‘저녁 급식 끊었더니..’ 편이 전파를 탄다.
▲ 범죄인 인도, 그 후
2년 째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 있다. 특허 기술로 송풍기를 개발해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해오던 이헌석 씨.
이 씨는 2년 전 미국으로의 납품 과정에서 미국의 국내경제부흥법인 ARRA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한-미간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돼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당초 기소됐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미국 검찰은 기소 사실을 다른 내용으로 바꿔가면서 재판을 끌어가고 있다.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르면 인도 요청 시 범죄 사실이 변경되면 심문이나, 처벌, 재판이 불가한 만큼 자신은 한국으로 돌려보내져야 한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지만,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이 씨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내 아들 죽음의 대가
김금희 씨는 지난 2008년 금쪽같은 아들을 잃었다. 군대 간 아들이 전역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부대 안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순직한 것.
김 씨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린 건 순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군대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은 월 131만 원으로 상이 6급 수준이다. 상이 6급은 손가락이 절단된 정도의 부상에 대한 보상 단계이다.
액수를 떠나 국방의 의무를 하다 순직한 아들의 명예가 그 정도라는 사실에 분노한 김 씨는 하던 장사를 접고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스스로 법을 공부하며 비슷한 처지의 유족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군대 간 아들의 죽음, 그 명예와 존엄을 되살려달라는 엄마의 처절한 투쟁기를 들어본다.
▲ 저녁 급식 끊었더니..
학교 수업이 끝나면 토스트 가게나 분식집, 편의점 등에서 저녁을 때우고 학원이나 독서실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 요즘 경기도 내 고등학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지난 2월부터 경기도 내 고등학교 대부분이 저녁 급식을 중단하면서부터다.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저녁급식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
교육청은 주입식 교육의 전형인 ‘야자’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스스로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 하지만 갑작스런 급식 중단과 야자 전면 폐지 정책에 대한 우려도 크다.
특히 급식을 끊고, 자율적인 야간학습마저 강제로 금지시키면 결국 사교육만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나올 거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그것. 이상과 현실의 틈에 놓인 저녁급식과 ‘야자’, 학교 현장을 찾아가본다.
[사진=MBC ‘시사매거진2580’ 방송화면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