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은 신일철주금이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 기밀을 포스코에 빼돌린 퇴사자 10명과 합의해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을 지난달 27일부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보도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지난 1980년대부터 20년간 관련 기술을 포스코에 넘겼다며 2012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와는 2015년 300억엔(약 3,140억원)에 합의했지만 기밀을 넘긴 퇴사자들을 상대로 한 책임 추궁은 지난달까지 이어졌다. 회사 측이 받아낸 개별 배상금은 최대 1억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신일철주금이 일본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산업스파이 혐의에 대해 엄격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례적 초강경 대응 나선 이유
“기술유출땐 철저한 책임 추궁”
여론과 발맞춰 재발 방지 나서
신일철주금이 사망자의 유가족에게까지 배상금을 받아낼 정도로 산업스파이 혐의에 강경 대처한 것은 ‘기술유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일본 내 여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업 3,0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약 14%의 기업이 “과거 5년 사이 영업비밀이 누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산업스파이 문제는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 핵심 화두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 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신일철주금은 기업뿐 아니라 기술유출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기술누출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법무 담당자는 “개인은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남아 있으면 기술유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일철주금처럼 산업스파이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규제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기술유출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