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치러지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뜻하지 않게 ‘안보 대선’이 돼버린 모양새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주변 강대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후보들의 외교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경우 이번 대선에 나서는 5당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文 “불가피”·安 “찬성”…沈만 반대=당초에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차이가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사드에 대한 입장을 찬성으로 선회한 데 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한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며 슬그머니 ‘불가피론’을 주장하면서 양강 후보의 사드 입장은 찬성으로 모아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입장은 적극 찬성이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재 5당 후보 중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다. 심 후보는 “사드가 북핵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접근 방식을 보면 문·안·심 후보는 ‘비핵화’와 ‘평화’가 목표인 데 반해 보수 측 두 후보는 핵전력 보강을 통한 ‘압도적 전력 차’를 해결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안·심 후보 모두 미국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 개발 등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아울러 6자회담을 재개하고 4자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협정 등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후보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군비증강,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등 군사력을 끌어올려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서 한 발 더 나가 미국 핵전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북의 핵 위협을 일거에 무력화할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 핵전력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미국 측과 협의된 바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文 “동북아책임공동체”, 安 “자강외교”=문 후보가 내세운 외교 정책의 큰 틀은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이다.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삼되 중국·일본과 협의해 지역 내의 안보·경제협력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이 먼저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문 후보는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자강안보’와 ‘자강외교’를 주장한다.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 북한과의 통일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6자회담 재개와 4자회담 개최를 주도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지속하면서 대화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국방력을 대폭 증강해 자강안보를 실현시켜나간다는 게 안 후보의 전략이다.
이에 반해 홍·유 두 후보는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한미동맹 차원의 노력을 통해 북한을 ‘제압’해 핵포기를 이끌어내자고 주장해 보수층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심 후보는 이들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남북일에 대한 미중러의 안전보장,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을 외교의 목표로 삼고 있다.
외교 분야에서 이들 5당 후보가 유일하게 뜻이 같은 것은 한일 위안부합의 이슈다. 모두가 무효 또는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