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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복권 열풍’에…정부, 올해 복권 발행 2,000억 더 늘린다

기재부, 올해 복권발행액수 당초 계획보다 4.1% 증가한 4.5조로 변경

2016년 복권 발행액 예상보다 늘어난 점 반영

길어지는 불황 속에 일확천금을 노린 복권 구매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해 복권 발행 액수를 2,000억원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복권 발행 규모도 예년보다 높은 5.8%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제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올해 복권발행계획을 변경하고 내년도 복권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올해 복권 발행 계획을 지난해 4월 세운 당초 계획보다 4.1%(1,772억원) 늘린 4조4,547억원으로 바꿨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 복권 발행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 올해 발행 계획도 높여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복권을 3조9,000억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상 못한 복권 호황이 불면서 실제 발행액은 4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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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복권 발행 규모는 4조7,109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대비 5.8%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4년 3.6%, 2015년 2.7%, 2016년 3.8%, 2017년 5.2% 등 평년보다 높은 수치다.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는 내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복권기금법 등 개정으로 로또의 인터넷 판매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1인당 구매 한도도 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이력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73.8점으로 전년도(73.0점)보다 다소 개선됐다고 밝혔다. 송언석 기재부 1차관은 “복권기금은 국민들이 복권 구매를 통해 모아준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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