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sponsor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개입 극대화’에 나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군사적 대응을 제외한 최고 수위의 옵션을 모두 동원함으로써 봉쇄를 통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완성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리뷰’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다른 입장에서 북한에 관여하고 북한 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위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대북) 옵션을 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하원이 지난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행 권한이 있는 미 국무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온 미 정부가 초강수의 대응 옵션을 구체화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할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지난달 말 북한 기업 1곳과 개인 11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미 재무부도 북한의 무역과 금융거래를 더욱 촘촘히 봉쇄하는 추가 제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폭파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2008년 11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북핵 검증에 합의해 9년여 만에 해제한 바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