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전국 18대 지검별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의 집중 단속 결과 지난해 총책·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이중 25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단속은 35.8%, 구속은 8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조직원들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해 재판에 넘긴 범죄자들의 중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평균 10년4월, 중간관리책은 평균 5년5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와 개설인, 전화번호, 가입자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동 중이다. 검찰은 4월 현재 보이스피싱 사범 4만1,831명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양도인·가입자 등의 연관성을 분석, 조직 범죄 적발에 활용하고 있다.
검찰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뿐 아니라 여죄의 발견 등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