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사령탑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반도체와 조선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 조치를 강력 시사해 국내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로스 장관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재협상 계획도 직접 피력했다.
로스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사와 캐나다산 목재에 20%의 상계관세 부과에 나선 것은 향후 공격적인 무역 실행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반도체와 조선·알루미늄 산업이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의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국과 중국·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를 50일 내로 조사,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로스 장관은 이에 외국산 철강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면서 반도체와 자동차·조선·알루미늄·항공을 국가 안보에 관련된 핵심 산업으로 지목한 바 있다.
그가 철강 외 5개 산업 중 우선 언급한 반도체와 조선·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미국 안보를 구실로 조사를 결정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및 조선 업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상무부는 외국산 제품 수입이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정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나 자발적 수출 축소 협상 등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 인수에 한국·중국 등의 기업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계 기업과 투자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전문가인 로스 장관이 개입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로스 장관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및 유럽연합(EU)과의 FTA 격인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미중 투자협정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발효 5년이 된 한미 FTA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WSJ은 로스 장관이 한미 FTA에 나프타 식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는 8월을 전후해 나프타 재협상에 돌입, 내년 여름 멕시코 대선을 고려해 연내 협상을 완전히 끝낼 방침이다. 로스 장관은 나프타 재협상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기준’의 대폭 강화를 시사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달 18일 방한해 밝힌 ‘개선(reform)’ 발언과 별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측이 필요한 사항을 차분히 준비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 등 외국계 회사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막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능력은 명백히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핵 폐기물을 다루거나 핵 시설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김상훈기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