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처리 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졌따.
지난해 체결한 이 약정이 새삼스럽게 부각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발언 때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원.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따.
국방부는 이런 입장자료 뿐 아니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대외 홍보자료에서도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