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트럼프 취임 100일 “사드비용 10억弗 내라”] 文측 "사드배치 결정 처음부터 중대 결함"

<대선후보 반응은>

安측 "정부는 이면합의 있었는지 밝혀야"

洪측 "美 부담이 기본 원칙"

沈 "사드 강매...가져가라"

劉 "양국 협력...해결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각 대선후보 캠프는 “사드 비용 부담은 미국의 몫”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논란 등 안보 프레임에 시달리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세를 편 반면 사드에 찬성해온 보수 후보 측은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28일 “국방부와 옛 여권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방부 등은 사드 운용 비용을 미국 쪽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유보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홍대 유세연설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를 강매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을 미국이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방 빼’라고 얘기했듯이 사드도 빼라”고 했다. 사드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손금주 수석 대변인)”는 내용의 짤막한 논평을 냈다.


홍준표 한국당 후보 측은 미국의 입장 변화를 국내 정치 탓으로 돌렸다. 김명연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거론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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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우려해서 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들어서면 그럴 염려는 없다”고 했다. 정부 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구매하자고 주장해온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양국 협력 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만 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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